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 있어야

일각에서는 존엄사법, 안락사법 또는 웰다잉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존엄사나 안락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법은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즉 ‘임종과정’에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치료 지속, 유보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평소 인공호흡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임종기가 아니므로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환자는 생명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의학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 문제들과 의료관행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 의료인 모두 건강할 때 또는 너무 늦지 않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사-환자-가족이 자연스럽고 존엄한 ‘생의 마감’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직원 그리고 환자와 일반 국민 모두 법의 취지와 내용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면서 임종과정 환자의 존엄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