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결핍상태인 한국

오후 4시 30분. 노인센터 5층 대강당은 청중들의 발소리로 북적였다. 연단에 오른 오주환 교수는 “과연 공공의료란 무엇인지 여쭙기 위해 왔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공공의료는 보통 국가가 세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교수는 ‘공공의료’가 가진 단어의 특징을 지적하며 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연사는 공공의료기관이 축소되자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저체중아 출산율 등이 줄곧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지금, 의학은 꾸준히 발달하고, 한국의 국력 역시 발전했습니다. 보통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수준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약계층의 사망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나라의 GDP(국내총생산량)나 의학 수준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예시를 들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이지만 의학 수준은 중진국 수준이며 병원은 대부분 민영화 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요건은 충분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죽음을 택하는 환자들이 많다. “만약 한국도 공공의료기관 수가 꾸준히 줄어들게 되면 이와 같은 비극이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 충남대학교병원은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충남대학교병원의 사례를 듣고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와 사회가 서로 순환하며 지탱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